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부 중간평가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주도하는 중간평가 결과는 내후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간접 활용될 예정이어서 소속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4일 “지난주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이 기준을 적용해 다음 달까지 중간평가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점이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애는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이는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도맡던 관행을 근절하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획기적 시도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종전 30 대 70에서 45 대 55로 조정,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분야별 배점은 중간평가가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 등이며, 최종평가가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 등이다.

최종평가와 비교해 중간평가 때 의정활동 점수는 더 높고 지역활동 점수는 더 낮게 설계함으로써 의원 직무수행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선이 임박해 바짝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보다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