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6개 혐의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檢, 기소여부 결론낼 듯
이재명 부부 6개 혐의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檢, 기소여부 결론낼 듯
  • 진정완 기자
  • 승인 2018.12.06 20:48
  • 댓글 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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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하나하나 판단 위해
내부적 회의·토론 주말 넘길듯
13일까지는 재판넘길지 결정해야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이 13일에 가까운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3일로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게 넘겨 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의 의혹이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여러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결론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검찰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즉 다음주 초중반에야 기소여부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상태여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2012년 사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천가지를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의 경우 경찰이 김 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이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사다.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어서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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