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염려했던대로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까지 실망을 안긴 채 끝났다.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8일 새벽에야 간신히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 그마저도 선거제 개혁과 연계를 요구하는 야 3당을 ‘패싱’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만의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되게 됐다. 쟁점 법안 처리는 미루고 미루다가 회기 종료 직전에 200건에 가까운 안건을 한꺼번에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하는 구태도 반복됐다.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지만, 연말 정국에 드리워진 암운이 단기간에 끝날 보장이 없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여·야간 괴리도 커졌다. 특히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국이 장기 경색되고 국회가 할 일을 미루면서 정작 피해는 유권자인 국민이 보는 일들이 되풀이될까 걱정된다.

이 와중에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연 4천704만원인 활동비는 9년째 동결됐다고 하지만,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한 국회의원 총 보수는 1억5천176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민원예산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다수 반영됐다고 한다. 헌법을 어기고 예산안의 처리시한은 엿새나 넘기면서 물밑에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한 ‘쪽지 예산’을 주고받는 밀실 거래가 되풀이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치하다가 막바지에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관행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국회가 처리해야 할 남은 일들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속히 12월 임시국회부터 소집해야 한다.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정기국회 막판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 등 논의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여야 간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고 정국경색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정치력을발휘하며 적극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