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주, 야3당 달래기 나섰지만… 신중 행보

유치원 3법 등 야3당 협조 절실
선거제 개혁 고리 추가공세 경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개혁입법을 위해 야 3당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며칠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1일 이후 임시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야 3당에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 야 3당의 추가 공세를 경계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개혁입법을 마저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아쉬운 건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과 한국당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 이를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한국당이 거부했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3법 처리가 좌절된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당에 돌린 것이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대법원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야 3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유치원 3법이나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회의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방문, ‘야 3당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며, 선거제 개혁을 또다시 다른 국회 현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