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들의 단식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면서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엔 선거제 문제는 빼놓은 채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민주당에 반발, 당 대표 단식 등 투쟁에 돌입한 야 3당을 달래고 선거제 논의를 복원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 제안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우선 만들어 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 의원정수 조정 문제 등 큰 틀의 합의점을 우선 찾아오라"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예산안 짬짜미 처리"라는 비판의 연장선에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며,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당이 별도 협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선거제 개혁에 먼저 합의를 보자’는 의견도 나왔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소집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에서는 5당 대표 회담으로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개특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답답함의 발로이자, 정치적 출구를 찾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정개특위 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도다. 정치는 이견을 조정하고 절충점을 찾는 작업이다. 그 과정을 통해 의원정수 조정 등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하루빨리 정개특위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이던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해야 한다.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자는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11월 한국당이 참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