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전체 가구의 6.4%에 달하는 28만2천 가구의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하지만 11만 가구는 여전히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나 반지하, 옥탑 등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신혼부부의 33.6% 역시 가족계획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마련과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수요의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보여주는 민간시행자의 위상과 특성, 자본참여, 자금조달 방식 등을 참고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으로 ▲공공자본이 참여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공공과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사업 공동시행 확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통합적인 공익적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은 공공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 유도하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주택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