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의 창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들이 전방위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에 나왔다가 다시 테이블에 올린 대책이 다수여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따른다.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 막대한 자금 지원이 되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자와 비취업자 등이 몰리면서 출혈 경쟁을 양산했다.국내 자영업자는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때문에 자영업자의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경영난 등으로 부채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번 대책에는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구조에 따른 것으로 일자리와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조정은 곤란하다는게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편임시켰다는 점이다.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수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한것도 잘한 일이다. 특히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도 공급하고 특히 9천억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한편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2022년엔 40% 이상 감면해주기로 한것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일단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무적인 반응과 함께 효과는 지켜봐야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내수 경기 부양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하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수백 가지 정책이 필요 없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