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정의는 국가, 시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어떤 정부든 국정기조는 ‘복지국가’였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즉,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며,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복지국가 역사를 보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구휼 제도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도 구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구빈사업(救貧事業)과 고려시대는 흑창(黑倉),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유비창(有備倉),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 등과 조선시대의 비황 제도, 구황 제도가 있었다. 광복 이후에도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 단체의 시설 보호와 물자 구호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또한 19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과 제도들이 제·개정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들은 무엇인가?

첫째,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태동되던 당시(일제 강점기 이후~한국전쟁 시기) 우리 사회복지환경은 외원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였다. 주로 외원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에 의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박애주의 이념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다. 당시 국가는 외원단체에 의해 지원되는 물자와 자원을 분배해주는 역할이었다. 국가 주도가 아닌 사회복지 태동 당시의 종교단체, 자선봉사단체들이 하는 자선사업 개념이 대중들 속에 깊이 고착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어려운 가운데 종교단체 또는 자선봉사단체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주체는 분명 ‘국가’ 주도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선성장 후분배’ 정책 기조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초부터 ‘선성장 후분배’ 경제정책 기조로 ‘성장’은 달성했으나 성장에 상응하는 복지의 수준과 질은 향상시키는 데 실패했다. 물론 과거보다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성장을 일군 후 파이를 나누자”는 ‘선 성장 후 분배’ 담론이 국민의 지배적 의식이었다. 그러나 생각만큼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장을 중시하던 국민 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9.1%나 됐다. 반면, ‘적당하다’는 32.6%, ‘과도하다’는 6.7%에 불과했다. 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한다’가 53.1%, ‘동의하지 않는다’는 45.9%로 조사됐다. 문제는 성장과 분배는 함께 맞물려 가야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선성장 후분배’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셋째,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해도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해서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수준 등에 있어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는 대한민국만의 ‘복지국가’ 일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국가’의 인식수준 및 개념 정의를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각종 제도와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국가책임제’ 수준의 복지를 실현해 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세계 속의 ‘복지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