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10년간 환경분야 7조5천여억원을 투자한 반면 성과는 보통 내지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의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 토양 등 8개 환경분야에 총 7조5천169억원을 투자했다.

분야별로는 하수도가 3조8천775억원(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분야 1조810억원(14.4%), 자연환경분야 (9천36억원(12%), 수질분야 8천532억원(11.4%), 상수도분야 4천696억원(6.2%), 폐기물분야 2천878억원(3.8%), 환경일반분야 410억원(0.54%) 등의 순으로 투입됐다.

연도별 총 투자액은 2008년 7천316억원, 2011년 6천675억원, 2014년 7천343억원, 2017년 7천362억원 등 큰 변화가 없거나 때에따라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9%, 2011년 5.5%, 2014년 5.2%, 2017년 3.8%로 줄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이 분야 투입 예산은 2008년 1천825억원에서 2017년 959억원으로 47.5%(866억원) 감소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환경분야 예산도 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매년 감소, 특히 안산시와 의정부시 등 5개 시의 환경예산은 2008년에 비해 2017년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중앙정부 환경분야 예산이 2008년 3조6천여억원에서 2017년 6조4천여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도의 환경정책의 성과는 분야에 따라 보통 이하나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분야의 경우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증가했고,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연간 6천827t에서 3만3천148t으로 3.9배 늘었다.

또 오염물질 배출 업소도 20% 증가했다.

다만,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9㎍/㎥에서 53㎍/㎥로 소폭 감소했다.

수질분야 역시 주요 하천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7.5㎎/ℓ에서 6.9㎎/ℓ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고, 팔당댐 호숫물의 COD는 4.1㎎/ℓ로 변함이 없었다.

이외에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산림 훼손 피해면적, 토양 중 카드뮴 및 구리 등의 오염도 등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강철구 선인연구원은 “8개 환경분야 재정 투입 성과는 상수도 분야만 보통이상이고,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로 분석됐다”며 “증가하는 환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의 연간 환경분야 예산을 총예산 대비 7%(1조5천억원 수준)까지 늘리고, 제한된 환경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집행하는 성과관리 기반 재정 운용 및 환경성과 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