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道,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 기대 크다
[사설]道,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 기대 크다
  • 경기신문
  • 승인 2019.0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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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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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 10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의미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논의 한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학술, 문화예술, 체육, 경제 등 민간 교류사업을 통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남북경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수 있다. 특히 소개된 발전방안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데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나 더욱 그렇다.

경기도의 구상이 담긴 발전 방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중 도가 최우선으로 설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 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 목표는 매우 잘한일이다. 현 북한 제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 실효성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물자 지원과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한것도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전략이 좀더 효과를 내려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사업 발굴과 즉시 이행 가능한 사업,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 세밀히 준비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광명시의 남북사이클 대회 개최, 평화의 전령사 자전거 기증, 북한 대표 음식점인 농마국수 신흥관 유치 사례, 파주시의 파주·개성 인삼 축제 개최 등도 신선한 사업들이다. 그런만큼 정부차원의 검토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남북체제가 다른 만큼 지방정부로서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로 현실 가능성을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 이후 조속히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논의 사항을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 지방정부간 평화협력관계는 반듯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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