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공기관 작업장 사고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 성과급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이나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류(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민간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며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천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 씨가 일한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 관계자,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서부발전 865건, 하청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