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 실현을 위한 정개특위의 밑작업은 다 했다”며 “하지만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합의 불발 시 장외 투쟁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