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지자체의 복지비부담 과중 호소에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부산 북구청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 가운데 부산 북구가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라며 “여기에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의 분담액도 늘어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곳만이라도 국가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