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희귀난치 및 장애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한해서만 지원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냥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대상자가 된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본보 22일자 8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의 말처럼 “출산과 육아는 한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인구 절벽은 국가의 재앙적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 충격이 크다. 젊은이는 줄고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감소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 보장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그만큼 빨리 바닥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단기적인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출산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7명이었는데 2분기엔 0.97명으로 사상 최저인 1명 아래로 추락했다. 3분기 0.95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0.96~ 0.97명 수준에 그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학이나 대학원까지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혼인시켜 전세방이라도 얻어주려면 등골이 휜다. 게다가 나의 노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젊은이도 잘 안다. 그러니 평생 혼자 살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 없다. “이런 추세라면 2750년에 한국인이 자연 멸종”한다는 마이클 허트 서울대 사회학 교수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된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보육 인프라와 안정적인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