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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3만달러 시대의 그늘 부의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 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를 ‘30-50 클럽’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국가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과거에 세계를 상대했거나 식민지를 경영했던 초강대 제국들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약소국으로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수탈과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나라다. 그래서 30-50 클럽 진입이 더욱 뜻 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2만795달러를 기록하면서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고 12년이 지난 지금 3만 달러를 돌파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3.5%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2022년에 4만 달러를 넘어서고, 성장률이 3% 수준이면 2023년, 2.5%면 2014년, 2%면 2027년에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성장’이기 때문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됐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대기업이 흥할 때 중소기업도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 등 생산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이처럼 증가한 소득은 기층에까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상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동안 9% 정도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는 7% 감소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에게 간거냐 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부터 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비용들을 좀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대기업들도 동참해야 한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악화되면 대기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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