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선거 공약에서 아동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름만 바꾼 비슷비슷한 정책을 제시하고 일부 시행해 오고 있다.

IMF 사태 이후 ‘방과후공부방’에서 출발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제화된 후 15년 동안 방과후 아동돌봄을 저예산의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전방위적으로 감당해왔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예산과 1일 한 아동당 1천원꼴의 예산을 받으면서 전국 10만여명의 맞벌이 한가정 저소득 아동을 방과후부터 학부모 귀가시간까지 돌봐왔다.

운영시설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임금에 시설임대비, 차량운행비, 기타 시설환경충당비는 자부담으로 떠안고 15년을 버텨왔는데 현 정부의 임금정책, 노동시간정책, 아동복지정책의 변화에도 그에 걸맞는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열악한 복지사가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숨을 쉬는 것을 봤다.

마침내 지난 1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국지역아동센터 종사자 6,000여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날의 집회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정부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사자 궐기대회’였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의 성명서에 의하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재부를 규탄했다.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 불가’에 해당되는 2019년도 예산책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추경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장 아동복지 종사자들이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이는 곧,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작금의 예산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절규에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책정과 정책개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동센터의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정부가 모든 아동 방과후 돌봄을 이라는 명분으로 ‘온종일돌봄센터’ 등 또 다른 형태의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규정과 돌봄대상 확대, 이용료 징수 등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상당히 차별된 정책을 시도함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또 다시 상대적 차별과 경쟁구도에 시달리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전국의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 문화, 인권을 위해 통합적이고 성실한 아동돌봄을 실천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경의와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 실질적 아동 돌봄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