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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은 적폐세력의 보복판결”

민주 “1심 판결 합리적 법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아”
‘사법농단 대책위’ 구성… 박주민·백혜련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판결과 관련,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화성병)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본인이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재판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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