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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 잘한 일이다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및 자립 역량을 높일수 있도록 94억원을 투입, 중식·교통비 등 명목으로 ‘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겐 하루 1만원 이내의 급식(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겐 10개월 간 월 3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이 외에 도는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돕는 1:1 멘토-멘티 제도, 취업을 지원하는 자립준비교실,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서비스, 캠프·공연·체험·동아리 등 문화활동 등 지원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진로 박람회, 대학입시 설명회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계획이며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입학시즌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면 비행을 저지르거나 취약 계층으로 전락해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다. 도내 이런 청소년 학업 중단자는 1만5천57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나온 전국 5만57명의 청소년 학업 중단자 가운데 31%다.

더욱이 최근 몇년째 계속 가파른 증가세다. 그간의 대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 부적응, 가정 사정 등 이유도 다양하다. 유학과 이민을 가거나 건강 문제로 자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완전 고용상태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등 제대로 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 학습기회 상실이 이후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소지도 크다. 이들을 방치하면 계속 증가하는 학생들의 탈선 등 비행을 막을 수 없고 일선 학교는 이 일로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계획에 더해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히 살필 수 있도록 분석의 틀도 새로 짜야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사회적응 연구·조사와 함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하고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구해 낼 수 없다.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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