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접경지역’ 새 성장 동력 창출되길 기대한다
[사설]‘접경지역’ 새 성장 동력 창출되길 기대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9.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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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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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란을 통해 여러 차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각종 규제로 정체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지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써 규모 위주의 ‘백화점 식 나열’이란 비판도 있었다.

이에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했다. 이를테면 경기도내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이다. 이들 사업은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이다. 이를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2030년까지 13조2천억원이 투자된다.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발맞춰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5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확정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1천443억 원 더 받는다. 도내 접경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으로 38개 사업에 3조5천171억 원(국비 1조7천982억, 지방비 4천792억, 민자 1조2천397억)이 투자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천940억)에 더해 연천 BIX 조성(1천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천465억)이 반영됐다.

인천시에는 강화·옹진 지역에 총 27개 사업, 2조 5천억이 반영됐다. 교통 인프라와 문화시설이 빈약해 지역발전이 어려웠던 강화·옹진은 이로 인해 주민 생활과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계획에도 반영되어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받을 수 있고 사업기간도 2~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갯벌생태복원, 해양문화 체험장 조성, 소규모 LPG 저장시설 설치, 소규모 상수도 건설사업에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현지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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