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재가동 넘어 활성화 대책 필요”
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재가동 넘어 활성화 대책 필요”
  • 이주철 기자
  • 승인 2019.02.10 19:05
  • 댓글 0
  •   5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안전장치 등 5대 제언 제시
3通 문제 해결 실질적 대책 주문
중기 전용 남북경협기금 신설도
지난 3년간 멈춰 선 개성공단에 재가동을 넘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관련 전문가들과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북경협 투자보험과 관련해선,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고 국제화를 추진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하고,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도 지원해 북한 시장 개방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경협보험금 반환기한을 유예하고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김경한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제언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