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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하기 올인” vs “황교안 탄핵 부정” 여야 날선 공방

야3당 “與 재판 불복 삼권분립 훼손” 비판 한목소리
민주 “5·18 망언 이어 국민 모독 행위” 공격력 집중

여야가 20일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맹공을 가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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