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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에 갇힌 여의도 ‘새봄’엔 맑게 개나?

한국 ‘손혜원 국조’ 조건 불변
민주 ‘조건부 개원 불가’ 강경

장기간 국회 파행 비난 여론 ↑
북미회담 끝나면 ‘정상화’ 예측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국의 시계가 3월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회 정상화에 따른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안갯속이다.

24일 국회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가 현재로선 가장 큰 암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려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으나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합의는 불발됐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 역시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보이콧 탓으로 돌리며 한 치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여는 문제를 놓고 특검을 받아라, 청문회를 열자, 국정조사를 하자 등 각종 조건을 내거는 행위는 이제 더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돌아와 따질 게 있으면 관련 상임위를 열어 따지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한 채 정권 비호에 앞장 선 여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손 의원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여야가 한국당 전당대회(27일),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당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서다.

야권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무대가 정부·여당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등원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의 특검을 3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자당이 내놓은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격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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