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왔다. 통계청은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8명이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8명(2016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주저앉은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 정도로 추락했다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 저하는 무엇보다 인구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인구감소는 생산인력을 줄이고 소비력을 떨어트려 잠재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은 찾기 어렵다. 통계청에서는 총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28년이 아닌 2024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2년간 12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서 큰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진행 중이다. 3차에 들어가는 예산만 108조원이다. 1~3차 누적액은 200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출산율을 보면 정부가 헛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이런저런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저출산은 당연해 보인다. 무엇보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살림집 전셋값 마련도 어렵다 보니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혼인하더라도 자녀 학원비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학원비로 써야 하는 가정이 부기지수다. 이렇다 보니 가능하면 아이를 덜 낳으려는 경향이 이전보다 뚜렷해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 사례도 참고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은 더 늦기 전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