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천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천원보다 59만7천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면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천4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이에 반해 도내 4인 가구는 3천400만원의 공제 기준만 적용돼 2천만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지만 도내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내에는 전체 530만6천214가구(1천307만7천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천531가구(28만1천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