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들쭉날쭉’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들쭉날쭉’
  • 이주철 기자
  • 승인 2019.03.17 19:34
  • 댓글 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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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4 실거래가 72%·분당 한솔주공 70.1% 반영
재건축 호재 서울 신반포 8차 공시가, 거래가 63% 불과
지역별 단지별 격차 뚜렷… 주민들 이의신청 빗발칠 듯
정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단지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춰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세대별 특성조사와 가격조사를 벌인 뒤 올해 1우러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조사·산정가격 검증을 진행했다.

전국 1천339만호 규모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최근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가격, 감정원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자 공시가격인 만큼 연초 가격 하락·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를 임의로 선정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산한 결과 과천과 분당 등 도내 아파트는 서울보다 비교적 현실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27㎡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천800만원으로 작년 말 시세(15억500만원)와 올해 1월 실거래가(15억1천만원)에 비해 현실화율이 72%에 달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 전용 35.28㎡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5천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3억6천500만원)보다 현실화율이 70.1%였다.

과천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작년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천의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의신청도 많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 호재로 올해 공시가격이 9억2천800만원으로 작년보다 41% 넘게 오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차 전용 52.47㎡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14억7천500만원)보다 현실화율이 63%선에 그쳤다.

이곳 주택형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41% 이상 높였는데도 현실화율은 시세에 근접하지 못한 것이다. 이 주택형 3층은 올해 1월 작년 말보다 오른 16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는 전용 73.26㎡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3.81㎡ 오른 10억400만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말 실거래가(13억2천만원)보다 현실화율은 64%선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감정원이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달 만에 환벽하게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공평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 개인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오차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보다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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