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민주·바른미래, 6개월 확대 주장
한국, 주52시간 보완… 1년 고수

최저임금 결정체계
민주,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
한국, 여당과 논의 절충안 마련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안
민주, 재난복구 앞세워 野 압박
한국, 퍼주기 규정 송곳심사 별러

인사청문·선거제 개혁
낙마 후유증 2차전 기싸움 예고
공수처에 발목 패스트트랙 험로

유치원 3법 등 법안도 갈등 불씨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 처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는 8일 4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다.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되는 4월 임시국회는 안갯속이 될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다뤄져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국회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답보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보선 후폭풍이 강해 패스트트랙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민생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