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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 특혜 의혹 감사해야”

시민단체 “41년 동안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직무유기”
인천시에 해당 공무원 불법행위 조사·의혹 해명 촉구

<속보>인천시가 수십년 간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본보 3월 20일자 6면)이 일자 시민단체가 행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공정사회실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정부는 특혜 및 비리 개연성을 우려해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공모를 통해 업체선정을 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앞다퉈 업체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의 2009년, 2012년 발송한 공식적인 공문도 모르고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연장을 해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업체에게만 41년 간이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의회도 조례 개정 시 즉시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지만, 당시에도 기존 업체에게 5년간 계약을 유지토록 해 준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에 인접한 서울시 등의 경우 시가 공모를 통해 자동차번호판 제작 비용과 업체를 선정해 각 구청에 통보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업체선정 등 권한을 군·구에 위임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즉시 공모를 통해 제작업체 선정 및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명확한 인천시의 해명이 없을 때에는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자동차번호판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25일 시 및 10개 군·구 실무 담당공무원 회의에서 구에 위임된 제작업체 선정을 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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