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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 협조나서

기간내 유가족들 진정 유도
의문사·사고사·자해사망 등
군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대상

화성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고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범위를 넓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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