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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싸우더라도 할일은 해야 한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오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 없이 헤어졌다. 다만 오후에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전히 의사일정은 안개 속이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접점 없는 대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 간에 형성된 대치 전선에 포개진 셈이다. 그러니 꼬인 정국은 더 꼬이고 정쟁 양상은 더 복잡해진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 특히 한국당이 주말 장외 투쟁에 나서고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말한 것,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시 그런 발언 하면 용납 않겠다”고 맞대응한 것도 더 강한 충돌의 예고편 같아 불안하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앞에 놓인 정치일정이나 계획을 고려할 때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이날 오후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해 더욱 그렇다.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국당은 내달 문재인 정부 2년을 비판하는 전국 순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상대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기만 두드러질 뿐 민생을 챙기겠다는 결의는 보이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추가경정예산이 급하다는 여당은 어떻게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것인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던 야당은 언제 이를 입법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모두 국회가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 20대 국회는 이른바 촛불 민심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촛불 민심은 여러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겠으나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이 돼 달라는 것도 그중 핵심이다. 지금 민의는 여야 모두에 덧없는 정쟁이라면 즉각 접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것이다. 덧붙여, 필요한 싸움이라면 하되 ‘의회’에서 하고 그것도 일은 하면서 하라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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