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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특단의 대책 필요

우리 경제의 하강 속도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떨어졌다고 25일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4분기(-0.2%)가 처음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락률이 그때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전문가들도 한은 발표 내용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하겠다.

GDP는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 등 경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다. 한은 발표가 속보치여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큰 폭의 GDP 역(逆)성장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감소하고 소비도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역성장의 주요 원인이다. 1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2.6%, 설비투자는 10.8% 줄어든 데 반해 민간과 정부 소비는 각각 0.1%, 0.3%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도 녹록지 않아 앞으로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 미·중 무역갈등은 풀릴 기색이 없고,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에서는 경기하강의 신호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미 통화 당국도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수출 가격과 물량 모두 줄면서 우리 전체 수출에 타격을 줬다.

가파른 경기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당국은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규제혁신에 나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도 된 것 같다. 금리는 경기하강 시기에 경제 주체들의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카드다. 통화 당국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해야겠지만 금리 인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실기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도 경기부양이 포함된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주길 당부한다.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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