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형 소상공인 지원 제도 필요성 제기

도·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제안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경기도형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열어 소상공인 자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 25.4%에 달한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37개국 평균 1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도는 전체사업체 88만여개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체가 71만5천여개로 81.4%에 달한다.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155만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정상희 소상공인포럼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악화됐다. 우리 경제 뿌리지만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상가임대차 등의 영업환경 속에서 항상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체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은 “정상희 전문위원이 제안한 정책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제안한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11) 부의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도의회 차원의 경기도형 소상공인 지원 제도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