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져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공급과잉에 대해 우려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7일 “이번 정부 발표는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부천은 1기 신도시보다 가깝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과천, 하남, 남양주 신도시와 함께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과 1㎞ 이내로 강북지역 수요를,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보다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미분양,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천여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성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신도시 발표 계획으로 투자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서부쪽에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돼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력적 공급’ 계획을 주문한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가용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2기 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는 미분양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예상 가능한 빈집 문제, 교통문제 등을 면밀히 살피며 공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막대한 보상비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 수십조원 규모의 대토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보상 방식을 현재의 대토(대체토지), 채권, 현금보상 외에도 연금방식의 보상으로 다양화해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