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지자체 버스파업 반드시 막아야
[사설]정부·지자체 버스파업 반드시 막아야
  • 경기신문
  • 승인 2019.05.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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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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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운전사 4만1000여명이 8일 주52시간제 도입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이날과 9일 이틀간, 서울지역 버스노조는 9일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지난달 29일 전국 자동차노련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만큼,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이후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전국 노선버스 2만 대 가량이 운행을 멈춰 대중교통 이용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된다.

자동차노련이 전국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업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 제외업종'으로 바뀌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한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필요한 1만5천명인데 실제 채용된 인력은 1천25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로가 어려워져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 감소도 예상된다고 했다.

인력을 늘리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결국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다. 버스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낸다면 당연히 그 이익의 일부로 인력을 늘리고 임금을 보전하면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버스 사업자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으로 적자가 나도 맘대로 적자 노선을 접을 수도 없다.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노선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혹은 둘을 절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소홀히 했다. 노선버스 문제는 노조와 회사,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운전기사들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권과 행복권이 개선된 만큼 최소한의 몫은 감당해야 하고,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개선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떠넘길 일이 아니라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 강제 시행에 따른 손실분을 일정한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파업이 이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버스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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