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전문가 등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이재명 지사, 박광온(민주당·수원시정), 김민기(민주당·용인시을),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 관계자와 도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국가로의 전환을 통한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 대한민국 자치분권 역사의 의미있는 변화 이끌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와 분권의 완성이 지방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최 전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은 의회 앞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