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에 설치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상담·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충원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가 지원되며 전국 348곳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도 확충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