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관련해 도내 시장·군수들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일 재정분권 논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져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이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라면서 “재정 분권의 추진과정에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 논의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