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국화정상화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경제 해법’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풀기 위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방만 국정 운영’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간 ‘경제 해법’ 공방전은 국회정상화 첫번째 과제인 추가경정예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때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성과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 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 지출이 OECD에서 가장 낮은 40%의 정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며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문제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론하며 ‘방만 국정 운영’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며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재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470조원을 쓰고도 경제를 망쳤다. 추경 요구는 너무나 낯 두꺼운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내세우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문재인 정부 및 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