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업자 대책마련 시급
[사설]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업자 대책마련 시급
  • 경기신문
  • 승인 2019.05.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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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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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업자들로서 기간은 다음 달부터 8월 30일까지다. 도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천844건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과,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도 조사 대상이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인데도 마치 이득이 많을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로서 이동식중개업소를 ‘떴다방’으로 부르기도 한다. 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사례에 따르면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의 임야 138만4천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천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 앞서 도는 얼마 전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등 개발 호재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불법거래와 기획부동산 등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투기 열풍은 곳곳에서 불고 기획 부동산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용인시 원삼면이다. SK하이닉스가 이 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한 2월 말 이후로는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원삼면사무소 인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달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현지 부동산업자들은 떴다방이 들어오는 순간 지역 땅값이 치솟는다고 밝힌다.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이 떴다방을 통해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원삼면 일대도 최근 땅값이 급격히 상승했다.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일대도 보상을 노린 소규모 단독주택인 이른바 ‘벌집’이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투기세력은 암적 존재다. 이들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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