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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국공립 전환’ 후폭풍 사립유치원 교사 ‘실직’ 우려

도교육청, 연내 15곳 추진
교원 자격증 있어야 임용
현장 교사들 ‘일자리’ 걱정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집단 해고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 전국 40개 대형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2일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입형 유치원을 공모에 85개 유치원이 신청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연내 15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매입형유치원 전환을 시작으로 현재 26.9%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집단 실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매입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원 2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어서 15곳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이 일시에 실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당장 교원 자격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국공립 교사 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다른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취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연차가 높거나 나이 많은 교사보다 신입 교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교육업게의 주장이다.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매입형 유치원은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경험있는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일부 설립자나 원장들의 폐해를 교사들만 떠안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B사립유치원 원장은 “국공립 전환 이전에 교사들의 고용 전환 문제, 아동교육의 획일화 대안 등 다양한 정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영이나 법인유치원 전환 등으로 교사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 교원 자격이 없는 교사들의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에서 매입을 신청할 때 교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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