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 통화 유출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서 정국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추진해온 국정운영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에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판단, 한국당 지도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이날 강효상 한국당 의원에 대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강효상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이 들게 한다”며 “국민 알 권리를 변명거리로 삼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물타기로 책임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말고 출당, 제명 등 엄중 조치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익 증진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점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야당 죽이기’에 나섰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 회의에서 “기밀누출을 빌미 삼아 문재인 정권의 야당 재갈 물리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기밀이든, 공개든 궁극적 목표는 국익증대”라며 “이 정부도 전임정권의 국가 기밀을 들춰내고 폭로해서 보복정치에 활용했다.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쟁에 앞장서는 것인가. 그게 청와대, 여당이 할 일인가. 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논란의 당사자’ 강효상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청와대의 겁박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2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며 “매우 유감이다.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처럼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 유출 논란이 여야간 뚜렷한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져 더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