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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노동행정 정책 대안 만든다

연구용역 착수·토론회 등
노동인권특위 활동 돌입
도·교육청 전반 방안 갖춤
“합리적인 행정 방향 보완”

경기도 노동행정의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29일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노동인권특위)에 따르면 노동인권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노동행정 정책 대안 및 방향 마련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도내 신고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 빈도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이 노동 및 인권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깊이가 부족하단 판단에서다.

도내 신고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5년 2천52억원, 2016년 2천365억원, 2017년 1천502억원, 2018년 2천496억원으로 2017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2017년 시·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자수 전국 9만812명 가운데 도가 25.6%인 2만3천208명으로 가장 많다.

이같은 수치는 재해자수 2~3 순위인 서울(1만2천408명)과 경남(7천490명)의 두배가 넘는다.

도는 지난 3월 노동권익센터를 설립, 노동행정의 직접 수행에 나서며 지난 15일까지 인권센터의 상담(60건), 구제신청(6건)을 처리했다.

앞서 2017년 8월부터는 도 소속기관 및 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노동 민 인권에 대한 행정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짧아 정책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게 노동인권특위의 설명이다.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마련한 특위 활동 등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 방향과 깊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특위는 지난 27일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4개월여간 진행될 연구용역은 도민의 노동권익 실현을 위한 노동 분야 조례의 정책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의제 마련이 목적이다.

또 120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중 생긴 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도 6월 5일 오후 4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다.

김현삼 위원장은 “특위는 노동과 보편적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구성됐다. 연구용역과 토론회, 소통을 통해 도내 노동 갈등을 중재와 합리적인 방안 모색 등 장기적 도와 도교육청의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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