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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실 CCTV 설치, 의료계 ‘통큰 결단’ 기대

‘문제는 불신이고 해답은 신뢰회복이다.’

그동안 ‘정형외과 대리수술 사건’ 등 의료계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을 두고 세상에 떠도는 말이다. 결국 이런 문제와 의혹들이 ‘수술실 CCTV 설치 범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수면위에 올랐다. 한번의 발의와 폐기, 재발의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 6개 도립병원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20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방증하듯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사고 희생자 가족,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협회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대측과 찬성측의 논리는 이렇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진의 심리적 부담감 증가와 수술과정에 대한 지적으로 인한 방어적 수술 선택으로 인한 환자 불이익 등을 고려해 수술실 밖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설치를 반대했다. 또 해킹 등으로 영상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경기도 등은 의료사고와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환자 및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예방을 위해 수술실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이와함께 영상열람을 엄격히 관리하고 저장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시키면 정보유출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훗날을 기약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위치에서 생각하면 이런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 의사들은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

그러나 수술실에 대한 미스테리가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또 다른 기관단체의 손에 의해 법안 마련이라는 불명예를 쓰기전에, 스스로 불신의 싹을 잘랐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랬다면 이날 의사협회가 발제한 ‘전문직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직업이 의사이고 신뢰도는 90.7%, 약 91%’라거나 ‘(수술실이 공개될 경우) 의료진 감소(특히 외과)로 이어져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논리를 이해했을지 모른다.

전적으로 의사를 믿어야하는 환자의 요구와 이에대해 의사가 동의하는 경우 CCTV를 촬영한다면 그래도 무리일까, 의문이다.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운데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구절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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