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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마을정책플랫폼 제도화’ 필요

경기연, 주민 참여 정책숙성 위해
사회혁신 새로운 공간 도구 제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마을정책플랫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정책플랫폼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관계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공간이다.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이라는 장소 중심의 플랫폼으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숙성으로 발전시키는 사회혁신 플랫폼인 것.

하지만 많은 정책영역에서 이와 같은 사회혁신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도는 마을단위 플랫폼의 일환으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를 조직, 운영 중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아이디어가 집담회와 정책자문을 거쳐 정책으로 숙성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20개의 주민제안이 정책으로 설계돼 도에 전달됐다.

최준규 경기연 연구위원은 “마을정책플랫폼은 주민들이 대면관계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삶터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함께 문제 해결의 자원이 결합된 곳이다. 이를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자원이 연계된 정책숙성 절차에 대한 제도화 ▲온라인 기반 구축을 통해 마을정책플랫폼 운영의 상시성과 개방성 제고 ▲다양하게 추진되는 주민참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책체계 확립 ▲주민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술적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방안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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