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실무회의 연다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실무회의 연다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6.03 20:57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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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사업 구체적 방안 마련
8월 예정된 추경예산에 반영
시·군 “과도하다” 도비 지원 요구
道 “추가 조정 어렵다” 입장 고수
조만간 열릴 경기도와 도내 시·군 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실무회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분담비율을 놓고 도와 시·군 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회는 시·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등 사업시행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실무회의에는 도와 도교육청, 도내 시·군이 참여한다.

주요 안건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 조정이다.

현재 각 기관의 분담비율은 도교육청 50%, 도와 시·군이 각각 15%, 35%다.

이 비율에 따라 올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소요될 예산이 1천404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702억원을, 도가 211억원, 각 시·군이 491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하지만 각 시·군은 분담비율이 과도하다며 도비 지원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4월 25일 도와 함께 개최한 재정분권협의회에서 과도한 시·군비 배칭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도비 분담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는 기본적인 시·군 매칭사업 분담비율잉 3대 7이라며 추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런 와중에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211억원)에 대해 시·군 재정에 따라 차등 인상보조 할 방법을 강구하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존 3대 7에서 4대 6 또는 5대 5의 형태로 상향조정 하도록 유도한 것.

도는 도 주관사업이 아닌 만큼 분담비율 조정은 어렵고, 사업 주관청인 도교육청 사업계획 수립때부터 시·군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추가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회의에 따른 분담비율은 오는 8월로 예정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민,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엔 사업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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