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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기싸움에 6월에도 국회 ‘헛바퀴’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처리 문서 요구 수용못해” 고수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 여는 해법” 비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만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국회가 공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네탓’ 공방으로 팽팽히 대치하면서 기싸움만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황 대표가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한 문구로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이후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진전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키는 바로 여당이 쥐고 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여야가 표방한 ‘일하는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본 회의는 단 3차례 열렸고 법안 처리 건수도 반토막이 났다.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101건(3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 1만4천12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각 분야별 현안, 입법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도 ‘올스톱’ 상태다.

지난달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 4월 3일 이후로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마비상태가 길어지면서 정쟁만 몰두하는 ‘식물국회’라는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회가 여야간 대치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여야간 양보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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