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달 공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는 출생아가 2만7천100명이었다. 지난해 3월보다 2천900명(9.7%)이나 감소한 것이다.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올해 3월이 가장 적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가 감소했고, 혼인이 몇 년 째 계속 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9천600건으로 작년 3월보다 3천200건(14.0%)이나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는데 이는 공식 인구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되고 결국엔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을 막고 노동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줄면서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2년엔 실업률이 5.4%나 됐지만 이후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대신 인력난이 발생했다. 올해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63개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 분석한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해 대학 진학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82년 1천420만9천명이었던 청소년 인구(9~24세)는 올해 876만5천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천명인데 앞으로 10년간 약 180만명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학년도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6천286명(일반대학 31만3천233명, 전문대학 16만8천14명)이었다.

그런데 고교 졸업자 수는 56만6천545명이었다. 갈수록 고교졸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질 것이다. 대학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지방대들은 정원확보를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2021학년도에만 5만6천 명 정도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고, 앞으로 3년 내에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절벽을 막을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