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3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6월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선정한 중점 추진 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성폭력 방지법 ▲학교폭력 방지법 등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당이득을 공직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낙하산 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정치권의 보은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 법안은 기존에는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만 지원해주던 구조금 지급 방식을 공익신고를 이유로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근절토록 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학교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부재, 일상을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 ‘안전’한 사회의 부재를 반드시 바로 잡아,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