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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활동 독려는 규제 완화로 부터

최근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5.9였다. 전년 6.3보다 하락했다. 대기업은 7.5, 중소기업은 2.5로, 중소기업이 훨씬 취약하다. 이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것인데, 이 기업 비중이 32.1%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년째 배율이 1에 못 미친 기업은 14.1%였는데 전년 대비 0.4% 포인트 늘었다. 열심히 경영해서 이자감당도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다면 누가 봐도 ‘한계기업’이다. 이런 절박한 기업들이 늘고 있으니 기업 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경우는 어떨까. 한은은 매출이 3% 감소하고, 주력 수출업종은 6% 감소할 때를 가정해 영향을 분석했더니 이자보상배율은 5.1이 될 것으로 나왔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37.5%로 뛴다. 미·중 무역 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이 정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깡통주택 들이 급증하면서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세계·국내총생산이 2.0%와 3.3%씩 줄고 집값이 15.6% 하락할 경우를 조사했더니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에서 12.5%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왔다. BIS 비율 규제 기준치는 10.5∼11.5%다.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수준까지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여력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전반적인 수치로, 일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취약한 곳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시장 흐름을 잘 읽고 면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2018년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전년 9.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업들이 장사가 잘 안돼 위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해외투자는 활발하다.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44.9% 늘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다.

기업은 존재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인 만큼 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국내에서 먹거리를 못 찾으면 해외로 나간다. 기업들을 우리 땅에 잡아놓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면 여기서 기업활동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비롯한 여러 친기업 정책으로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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