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시행 근거가 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하 반값등록금 조례안)’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반값등록금 조례안은 윤화섭 안산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시의회 21명의 의원 중 14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을 전체 의원 투표에 부치더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례회가 진행되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의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을 놓고 적합성 여부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값등록금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 5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 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당초 사업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 2명과 함께 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이 갈리면서 상임위원회는 결국 표결을 실시, 4대 3으로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김태희 의원은 “조례안 심사 당일까지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시가 전체 대학생 2만여 명을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바우나 의원은 “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와는 별개로 시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만 심의하면 되는데 보류 결정을 해 안타깝다”며 “조례를 제정한 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업 시행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