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쪽’ 정상화… 추경심사 ‘실종’ 우려
국회 ‘반쪽’ 정상화… 추경심사 ‘실종’ 우려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6.30 19:29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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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놓고 여야간 이견 심해
민주, 기존 여야 3당 합의 유효
한국, “효력 잃어” 재협의 주장
한국, 자당 몫 예결특위장 미정
국회, 추경안 처리 일정 안갯속
여야간 극적 합의로 6월 국회는 본격 가동됐지만 초반부터 여야가 추경안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6월 임시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3당간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합의안이 효력이 없다며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돼있다.

또 7월 11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큰 틀에서는 기존 합의안 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당은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도록 돼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3∼5일쯤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상임위 전면복귀로 사실상의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상 의사일정 조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추경 처리 일정은 미지수다. 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언제 채워 넣을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 예결위원장이 확정돼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동된다.

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경선을 치를 경우 투표일 3일 전에 입·후보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아직 공고는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미루기 위해 일종의 지연 전략를 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요구, 경제원탁회의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2일로 예정됐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아직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합의 일정보다 2~3일 가량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이에 따른 경찰 수사의 본격화를 놓고 공방이 지속되면서 6월 국회가 또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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